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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유미화·김재철, 이하 녹소연)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력수급추계논의기구 설치를 환영하면서도, 서울의대 휴학승인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착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녹소연은 정부가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교육부의 감사가 의료개혁 의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의료인력수급추계논의기구 설치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해소할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논의기구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특별위원회에 설치되는 것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녹소연은 이미 보정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을 강조하며, 이 기구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소연은 의료계에도 조속히 논의기구에 참여해 의료소비자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이뤄나갈 것을 요청하며, 정부가 의료소비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대란이 계속되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논의기구를 독립적 운영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기사링크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