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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96.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인체에 영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녹색소비자연대 회의실에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과 정부의 소통 노력을 진단하고, 소비자 행동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라운드테이블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조선행 지속가능먹거리위원회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 인식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의 회원과 일반 소비자 48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인식조사 결과 '도쿄전력이 2023년 8월 24일부터 지금까지 7차례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해 5만 4000톤 가량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내보냈고, 향후 30년간 투기를 계속할 계획인데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소비자의 97.3%가 '잘못된 행동이다(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89.3%, 잘못된 행동이다 8.0%)'고 응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79.0%,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5%)' 응답이 96.5%를 기록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환경과 해양오염에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83.7%,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0%)' 응답 소비자가 96.7%였다.
특히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질문에 소비자의 93.9%가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77.7%,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16.2%)'고 응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에서 도쿄전력 직원 2명이 방사능 물질을 뒤집어써 사망했고 배관 주변이 열린 채 방류돼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등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느냐’ 질문에는 '잘 모르고 있다(전혀 모르고 있다 20.2%, 잘 모르고 있다 29.4%)' 응답 소비자가 49.6%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국내 해역과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정부의 발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느냐' 질문에 소비자의 70.2%가 '모르고 있다(전혀 모르고 있다 44.1%, 대체로 잘 모르고 있다 36.1%)'고 응답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를 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제조·생산된 수산물 가공품은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 질문에는 '모르고 있다(전혀 모르고 있다 22.1%, 대체로 잘 모르고 있다 33.6%)' 응답 소비자가 55.7%를 기록했다.
조선행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다핵종제거설비)로 거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바다에 버리는 순간 해양생태계와 인간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즉시 중단해야 하고 수입수산물과 국내 수산물 방사성물질 측정 항목 강화와 더불어 후쿠시마 연안의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 또한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주요 문제와 위험성 여전" 녹색연합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25일 8차 투기를 완료하고 총 5만 4500톤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릴 것"이라면서 "이후에도 오염수 투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로까지 수십년 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이는 전 세계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육상 저장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주민과 세계 시민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투기를 강행했다. 한국 정부 역시 핵산업의 이익을 우선하며 일관되게 지지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주요 문제와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게 녹색연합의 지적이다. 즉 IAEA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 ALPS의 성능 부족, 방사성 물질의 유해성 등 주요 문제가 남아 있고 투기 시작 후 설비 관리 미흡과 작업자 피폭·누출 등 위험도 계속된다는 것.
특히 녹색연합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205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로 계획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염수 투기의 장기화를 경고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오염수 투기 1년을 앞두고 중국과 홍콩이 오염수 투기를 우려하며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1년간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문제를 단순화했다"면서 "방사선에 '안전한 기준'은 없다. 관리기준에 불과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선량 방사선과 방사선의 누적되는 위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바다에 버려진 핵오염수가 장기적으로 먹이사슬과 세대에 걸쳐 생체 축적되며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데도, 한국 정부가 이러한 위협과 국민의 실질적인 불안을 축소하고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더군다나 정부는 작년 '전국민 대상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간 기존의 '모니터링 결과가 국제안전기준을 충족해 추가 연구가 불필요하다'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한국)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방문 점검할 뿐이다. 여태까지 버려진 방사성 물질의 총량도 모른다"면서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총량 제한 없이 핵오염수를 무기한 배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무책임한 판단을 했으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역시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녹색연합은 예산 낭비도 문제 삼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오염수 투기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하고 수습하느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 녹색연합에 따르면 2023년 오염수 투기 시작 전후로 홍보 예산만 최소 18억 원이 집행됐고 향후 6년간 3조 원 이상의 오염수 대응 예산이 책정됐다.
녹색연합은 "오염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며 안전을 홍보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한국 정부가 모두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최강국 정책과 핵산업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히 전 생태계와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폭력"이라며 "오염수 처리 방안은 해양 투기 대신 육상 저장과 고체화라는 실현가능한 대안이 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전 세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문제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염수 투기에 적극 대응,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면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전세계 공공재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재소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에 괴담 선동 반성과 대국민사과 촉구
반면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괴담 선동 반성과 대국민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안전기준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야당(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과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 총 4만 96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 초과 사례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의 시작은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라면서 "광우병,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하는 괴담 선동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똥물'(임종성), '핵 폐수'(이재명), '오염된 바다'(정청래) 등 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을 나열한 뒤 "말에는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 회는 드시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지난 23일 논평에서 "수산업을 초토화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 선전·선동에 앞장선 이재명 대표부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정면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 후의 일"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 사이 5년 후, 10년 후로 시간여행이라도 다녀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이 방류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느냐"며 "일본 정부가 건네준 홍보성 자료말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매도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해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범이다. 그 책임에서 윤석열 정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s://www.ngonews.kr) 기사 URL :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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