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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이 원하는 개선된 의료 시스템’ 공청회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많은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공청회의 시작을 알리며, “오늘 공청회 주제는 국민들과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그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빈곤 속에 시작된 의료 시스템이 현재까지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아 여러 문제가 생겼음을 지적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제도와 필수의료 패키지를 내놓았지만, 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어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 현안을 잘 챙기는 것”이라며, 의료 대란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하고 합의체를 구성해 내년부터 증원 규모를 합의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태를 그대로 두면 지방의료원을 시작으로 많은 의료원이 도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사표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00여일이 지났으나 정부의 반응은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국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의료개혁 담론을 만들고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가 협력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주영은 환영사에서 “오늘 리플릿을 보니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중요 포인트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며, “의료 시스템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의료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이 모두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토론이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의료 시스템 정착에 좋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총 9편의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은 임성은 씨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정현진 씨가, 우수상은 한상욱 씨와 김소현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1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가작으로는 김민주 씨, 최지희 씨, 김민식 씨 등 5명이 선정됐다.
선정자 중 임성은 씨는 “부모님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과 건강검진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현진 씨는 “의료 시스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간 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설명 의무와 같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욱 씨는 “의료비와 수가 문제에서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검사를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시편에 들어와서 심사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수준이 이렇게 높은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의대 비대위가 처음 출범할 때 정부 편도 아니고 국민 편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하며, 60편의 글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의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의 공통점으로 주치의 제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이용 제한,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등을 꼽았다. “중소병원 정도에서 주치의를 맡아주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이용을 제한하며, 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해서 중증 환자가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교수는 “전공의와 교수 간의 쌍방 평가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오 교수는 “국회의 역할이 정말로 크다”며 안철수 의원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깊이 있는 의견에 놀랐다고 말했다.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 시스템이나 건강보험의 수가 문제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경험담을 통해 일반인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많은 문제점들이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몇 시간 기다린 후 3분만 진료받고, 질문할 시간도 없고, 불친절하며 설명도 부족한 상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과학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며 의사 과학자를 기르는 코스나 대학을 만들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진료 라이센스를 주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수가 재조정과 현실화를 하면서도 시스템만 고치는 데 열중한다면,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겪는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스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들을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대표는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지만, 갈등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공청회가 그 시작이 되길 바라며, 의료 개혁을 위해 의료 소비자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대표는 “국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 만큼 국가에도 몇 가지 강조를 하고 싶다”며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분명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정 갈등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환자와 의사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더 치명적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더욱 발전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인 이번 공청회가 앞으로의 의료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