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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무단판매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2008/04/24 09:29 입력 | 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어제 4월 23일(수)에 발표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개인정보 부정판매 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는 고객정보 부정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경찰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고객 6백여만명(이 시기 2년간 하나로텔레콤에 가입한 적이 있는 고객 전부에 해당한다)의 개인정보를 불법 무단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에서 하나로텔레콤은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제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이제까지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고객정보를 불법거래하고 있다는 심증과 의혹은 있었으나 업체의 불법행위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하나로텔레콤의 불법 무단판매행위를 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본회는 소송대리인을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로 정하고,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 1인당 1만1천원)만을 소송참가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소비자피해소송 승소시의 성공보수(10%)도 향후 모두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소송신청은 녹색소비자연대 사이트(http://www.gcn.or.kr)나 소송참가사이트(http://eprivacy.kr)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소송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006년 1월 1일과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계약서나 확인서, 영수증, 계좌이체증명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회는 경찰청이 밝힌 문제의 2년 기간동안 하나로텔레콤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들이 가급적 모두 이번 소송에 참가하여 업계의 관행처럼 되고 있는 사업자의 고객정보 불법유출이나 부정판매 행위가 사업자에게 경영상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릇된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전응휘 정책위원 (02-3272-7102) 이주홍 팀장 (02-719-4600)


소송참가사이트 : http://eprivac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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